윤증현 재정 '깽판' 발언 발끈… 군 법무관 파면 인권유린 비판
민주당이 1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단 국회 무시 발언과 국방부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 2명을 파면한 것에 대해 'MB식 권위주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차제에 정부의 과잉충성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장관이 국회를 깽판이라고 하더니 어제는 한 강연에서 '입법부가 입법 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타일렀다"며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도 뛴다는 말처럼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니까 장관들까지도 국회를 거침없이 폄하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원 원내대표는 기재부가 국회 통과에 앞서 세제 개편안을 편법 시행한 것과 관련, "장관이 이러니 기재부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를 밥 먹듯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 유신독재, 전두환 독재 때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의원은 "윤 장관은 언제부터 그렇게 정치장관이 됐냐"며 "국회를 탓하기 전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너나 잘하세요"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또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은 장병들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중 2명을 파면한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인권유린"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방부는 군의 수준을 20세기 초 만주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하루아침에 제2롯데월드 찬성으로 돌아서 군의 명예를 실추한 것이야 말로 파면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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