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에서 정치개혁 어젠다가 확산되고 있다. 초ㆍ재선 중심의 의원모임을 비롯, 중진들 사이에서도 정치개혁 필요성이 공개 제기되고 있다. 이런 기류가 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을 통한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 내 정치개혁 이슈는 크게 정당개혁과 국회개혁 두 갈래다. 우선 정당개혁에서는 당론투표 관행 개선과 공천제도 개혁 두 가지가 핵심이다.
문제제기는 다양하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차례 입법전쟁을 겪으면서 국회가 정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당론정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회법에도 의원이 정당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당론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하는 크로스보팅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미다. 4선의 남경필 의원은 "정당개혁의 핵심은 공천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은 아예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민본21은 최근 정당개혁 과제로 ▦상향식 공천제 전면 시행 ▦강제적 당론 금지 ▦원내중심 정당체제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정당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혔다. 모임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19일 "당내 의원들의 공론을 두루 형성해 공감대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4월 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적 당론투표 금지는 국회 파행을 겪으면서 의원들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기보다 당 지도부의 거수기에 그쳤다는 반성에서 파생된 문제의식이다.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역할 필요성을 인식한 것이다. 공천제도 개혁도 의원들의 족쇄로 작용하는 하향식 공천의 폐단을 없애고 공천권을 당원과 유권자에게 최대한 돌려주자는 취지다.
국회개혁을 위한 움직임도 매우 활발하다. 특히 국회가 폭력사태를 겪은 뒤 한층 강조되고 있다. 거론되는 주요 방안은 ▦상시국회제 도입 ▦상임위 중심 국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허용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기능 폐지 등이다. 민본21 이외 친박 중심 의원모임인 선진사회연구포럼(회장 유정복 의원)도 법안 자동상정제도(일정기간 경과한 법안은 자동상정)와 필리버스터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내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처럼 여당 내 움직임은 활발하지만 현실화 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당장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기능 폐지나 법안 자동상정 같은 개혁 방안에는 야당이 찬성하기 어렵다. 당론 금지나 공천제도 개혁도 여야를 막론하고 당 지도부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내주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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