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러 차례 논의됐던 육ㆍ해ㆍ공군의 3개 사관학교 통합 방안이 다시 검토되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군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상황. 다만 청와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가 변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군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제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층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통합 방안은 초기 검토 단계로, 장기적인 과제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관학교 통합 문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됐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되지 못했다. 각 군의 입장이 다소 온도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각 군의 독립성이 엄연한 상황에서 초급장교 양성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군 내부에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방위대학에서 육ㆍ해ㆍ공군 장교를 통합 배출하고 있으나, 미국은 각 군 별로 사관학교를 따로 두고 있다.
특히 해ㆍ공군의 경우 상대적으로 반발이 더 심한 상황이다. 육군 조직이 막강한 현 상황에서 사관학교마저 통합될 경우 사실상 해사와 공사가 육사로 흡수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ㆍ공군의 소외 현상은 더 커질 수 있다. 한 영관급 장교는 "3개의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교육기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같은 군 구조 상 통합 사관학교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육군에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가 과거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현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군 최고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어 임기 내인 2012년에는 첫 통합 사관생도를 선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통합 사관생도는 저학년 때 핵심 공통과목을 배운 뒤 3학년 이후 육ㆍ해ㆍ공군을 선택, 전공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이날 사관학교 통합 문제와 관련해 "당에서는 검토한 적도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당청 간에도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논의가 초기 단계이거나, 이견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셈이다. 그만큼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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