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은 양립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회적 책임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은 국가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할 권리를 갖는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야 알 권리 또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알 권리도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가적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 또는 개인의 기본권 보호와 같은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도해서는 안 된다.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책임 또한 중요하다.
요즈음 들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빈번하게 도마 위에 오르곤 한다. 언론은 자기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독자나 시청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에 입각하고, 어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이 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성, 불편부당성, 균형성 등을 아울러서 공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정성에 대해 신문보다는 방송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방송이 주 자원으로 하는 전파의 실제 소유주는 국민이며, 사용할 수 있는 전파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적인 소유가 가능한 종이를 사용하는 신문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이 방송에 대한 정부 규제의 근거가 된다. 그래서 방송사를 운영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와 재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신문은 그렇지 않다.
실제 경인방송(iTV)처럼 재허가를 받지 못해 문을 닫은 경우도 있다. 방송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이나 주장만을 반영해서는 안 되지만 신문은 어떤 입장을 지지할 수 있다.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방송은 중립적이어야 하지만 신문은 특정 정당을 지지할 수 있다.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는 대선 때가 되면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 도하 신문들이 공개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신문에 대한 기대와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 신문이 특정 입장이나 주장을 지지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될 수 있다. 모두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또한 획일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입장을 표방하는 신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특정 입장이나 주장을 표방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까지 허용하자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언론사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기 입맛에 맞게 외국의 단편적인 사례를 마치 일반적인 것처럼 보도하거나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왜곡보도의 전형적인 행태이다.
정확하게 보도하면서도 자기 논리를 피력하여 수용자가 올바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이 걸어가야 할 정도(正道)이다.
한진만ㆍ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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