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7일 2차 남북 육로 통행 차단 조치(13일)를 풀고 남한 신청자들의 출경(방북)과 입경(귀환)을 전면 허용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3분과 20분께 각각 경의선(개성공단)과 동해선(금강산 지역) 출ㆍ입경을 승인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남한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날 291명이 방북했고, 205명이 귀환했다.
북한의 불규칙한 출ㆍ입경 차단 조치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17일부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출경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신청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출경을 허용한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17일 북한 승인을 받은 경의선 출경 신청자 546명 중 287명만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 당초 정부에 경의선 출경을 신청한 사람은 740명이고, 정부는 이 중 547명(1명은 서류 미비로 북한 승인 거부)의 명단만 북한에 통보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입주기업 중 원청업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며 “공단 가동과 직결된 원ㆍ부자재, 연료, 식자재 반입과 관련된 인원들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통행ㆍ통신ㆍ통관에 관한 합의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상황에 맞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남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입주기업 반발 등 파장이 우려된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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