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 고위층들은 주민 690만명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생존만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제10차 유엔인권이사회에 북한 지도층을 고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APㆍAFP 등이 보도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직접 북한을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5년간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북한 주변지역을 취재해 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소수 북한 지배 계층은 대다수 국민들을 끝도 없이 반복되는 극한의 고통에 몰아넣고 있다"며 "북한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주민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선군(先軍) 정치'가 아닌 '선민(先民) 정치'에 기초해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부문에 재분배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단기적으로 국제 구호기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이 보장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 주민의 정치 참여 확대, 북한 당국의 인권 규정 준수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제송환된 탈북자 처벌 금지 ▦공개처형 종식 ▦기본적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침해 종식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등을 북한에 촉구했다.
장일훈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과장은 이 보고서에 대해 "조작과 날조로 가득찬 보고서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보고서는 미국의 북한 적대정책과 인권을 정치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시도"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오 기자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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