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부유층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남권에서 취득ㆍ등록세 같은 지방세 탈루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강남권의 경우 지방세 미납 등이 비 강남에 비해 훨씬 많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로부터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취합, 공개한 '자치구별 추가세원 발굴 부과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탈루자를 추적해 추가 징수한 금액은 서초구가 5,719건에 593억2,800만원, 강남구가 5,522건에 772억5,3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구가 건수로는 1위, 강남구가 액수로는 1위를 차지했다.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송파구도 추가 징수 규모가 1,876건에 163억6,300만원으로 집계돼, 건수 기준으로는 강남 3개 구가 나란히 상위 3자리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자치구의 추가징수 건수는 1만3,117건으로, 전체 자치구 2만4,985건의 52.5%를 차지했다. 이들 3개 구의 추가 징수액도 1,529억4,400만원으로, 전체 자치구 추가 징수액(3,345억5,900만원)의 45.7%를 차지해 절반에 육박했다.
건수 1위인 서초구의 추가 징수 건수는 관악구(130건)의 44배, 징수액 1위인 강남구의 추가 징수액은 강북구(11억8,700만원)의 65배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주민과 지역 법인들이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적정 납부 여부를 정밀 조사해 추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강남권의 추가징수 건수가 많고 액수도 큰 것은 다른 자치구보다 기업체가 많은데다 부동산 가격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해당 지자체들이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도 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취득ㆍ등록세의 총 징수 건수는 강남권 3개 자치구의 경우, 46만9,786건으로 전체(240만1,525건)의 19.6%, 징수 액수는 8,967억원으로 전체(3조2,048억원)의 28.0%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강남권의 지방세 탈루 현상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강남권의 심각한 지방세 탈루는'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의무)의 정신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지방세 탈루를 뿌리뽑을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 탈루 지방세 추가 징수액은 2007년 1만9,563건, 2,798억9,800만원에서 2008년 2만4,985건, 3,345억5,900만원으로 건수는 27.7%, 액수는 19.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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