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디어 정책을 비판하는 케이블TV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IPTV 규제 완화와 관련한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불만을 쏟아온 데 이어 종합유선방송사(SO) 인허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놓고도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비록 무산됐지만 방송의 식품광고 규제에 대해서도 채널사용사업자(PP)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KT와 KTF의 합병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은 물론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IPTV에 편향된 정책을 펴온 데 대한 반작용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케이블 업계의 지나친 자기방어라는 곱지않은 반응도 나온다.
케이블 업계는 지난 주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IPTV를 통한 교육시설 강화' 정책에 대해 "편향지원"이라고 협회 차원에서 반발하며 IPTV 서비스 시작 이후 가장 강력한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의 불만은 정부가 올해 예산 450억원(추경 예산 150억원 포함)을 들여 전국 1만1,000여 개 학교의 인터넷망을 고도화, 내년 1학기부터 IPTV를 통한 수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업계를 완전히 배제하자 불거졌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굳이 IPTV방송을 위해 통신망을 업그레이드하지 않더라도 기존 케이블 망을 통해 IPTV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수백억원의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IPTV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케이블 사업자들은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에 자체망을 설치해놓은 상태로 당장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나 교육 콘텐츠를 갖춘 디지털 케이블TV를 제공할 수 있는데도 사업자 선정 대상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승권 한양대 교수는 최근 방송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특별히 IPTV가 디지털 케이블에 비해 양방향성과 서비스 지원능력 면에서 우월하지 않은데 정부가 450억원을 들여 IPTV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18일 취임 기자회견을 가진 길종섭 신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케이블 업계의 위기는 지금의 한국경제의 위기와 마찬가지의 상황"이라며 정부의 IPTV에 치우친 정책들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나 한쪽에 지나치게 편애를 주면 후유증이 따르기 마련인데 IPTV의 경우 공정경쟁의 틀에서 정책이 펼쳐지지 않아 굉장히 아쉽다"며 "IPTV로 교육하는 환경을 학교에 만들어주면 이들 학생은 집에 돌아와서도 당연히 IPTV로 숙제를 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게 되어 결국 IPTV를 주도하는 통신 대기업들을 크게 도와주는 결과를 부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IPTV를 요술상자로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케이블 업계의 반응에 대해 IPTV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다.
익명을 요구한 IPTV 관계자는"지난 10여년 동안 케이블 업계가 많은 특혜를 받아왔으며 IPTV 3사가 모두 내고 있는 지상파방송 재전송료를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내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가 신산업인 IPTV에 정책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은 맞지만 이를 놓고 케이블 업계가 불공정하다고 말할 정도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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