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대란에 대비, 정부가 일자리를 나누고 지키고 창출하는 데 5조~6조원 가량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실업급여 확충 및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실업 및 고용안정 대책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한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지난주 공개한 6조4,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지원대책에 이은 추경 2탄. 정부는 또 ▦중소기업ㆍ자영업자 지원 ▦미래대비산업 지원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해 30조원 안팎의 추경안을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해선 실업급여 확충, 일자리나누기 지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데, 5조원~6조원 가량이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실업자가 늘고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을 2개월 정도 연장하는 등 실업급여 예산을 당초 3조2,000억원보다 약 1조원을 더 확충할 방침이다.
일자리나누기에도 대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시간 단축, 임금 동결ㆍ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600억원에서 3,000억원 규모로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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