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육로통행 차단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 마련을 놓고 온통 머리를 싸매고 있다. 하지만 마땅한 해법이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남한 입장에서 개성공단은 단순한 공업단지로서 얻는 이득 이외에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곳이다. 한반도의 경제협력 전시장이자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상징성을 세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서다. 3만9,000여명이 임금을 받아가는 북한 보다 오히려 남한이 개성공단의 가동을 더 절박하게 원한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간 일반 기업들과 정부가 쏟아 부은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감안하면 더욱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금과 같은 통행 제한 조치를 두고 볼 수는 없다. 또 억류된 국민의 안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풀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도 명쾌한 해답은 못하고, 그저 "대책 마련 중"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개성공단의 육로통행 차단을 국제법 위반행위로 보고 재발 방지와 사후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 전달이 북한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또 다른 대책으론 국제 공론화가 있다. '억류자=북측에 의한 인질'로 등식화해 서방세계의 여론을 환기시켜 압박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미사일 발사 위협 등 벼랑 끝 외교전술에 나선 상황을 감안하면 이도 역시 그다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개성공단에 외국 합작회사를 세워 글로벌 기업이 상주케 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중국이나 일본기업 등과의 합작이 이뤄져 이곳에 외국인이 상주하는 상황이라면 북한이 국제 문제로 비화할 통행 차단 조치를 섣불리 감행키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에서 과연 개성공단에 투자할 외국기업이 있겠느냐는 현실적 문제가 걸림돌이다.
그렇기 때문에'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적용하는 선에서 대화를 통해 설득하는 방법이 가장 주효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상호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로선 표면적으로 대북접근법에 대한 원칙을 바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손 놓고 북한에 끌려 다닐 수도 없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가 비공식 루트를 동원해 북한과 접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염영남 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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