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전남 해남읍의 7급 공무원이 5년간 10억원의 복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복지보조금은 사회 최약자층에게 돌아갈 기초생계수급비인데다 문제의 공무원은 횡령한 돈을 고급 승용차 구입,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흥청망청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나 여느 공무원비리에 비해 파장이 더욱 크다.
17일 밤 11시 5분 MBC 시사고발프로그램 'PD수첩'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의 복지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의혹과 허술한 지급체계를 집중 취재한다.
방송은 장애인이 세운 복지재단과 요양시설을 전직 공무원이 가로채려 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심층취재 했다. 사회복지법인 모성재단의 대표이사인 전용호씨(38)는 2000년 교통사고로 목 윗부분을 제외한 전신이 마비됐다.
2003년 전씨는 사고 보상금과 가족들의 후원으로 모은 10억원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계획했다. 그 해 서울시 7급 공무원이었던 이 모씨(58)와 함께 2005년 법인을 설립하고 전씨는 대표이사, 이씨는 이사를 각각 맡았다.
그런데 올해 2월 초 전씨는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이씨 측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전씨가 재단 운영비 수천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전씨는 이씨가 재단 및 시설 설립과 보조금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수십 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건넸으며 모든 것이 이씨가 재단의 운영권을 빼앗기 위해 꾸민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작진은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말 공무원 직에서 퇴직한 이씨와 현직 공무원인 그의 아내가 재단과 시설 업무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밝혀낸다. 이 외에 그들의 주변인과 시설 관계자, 관할 구청의 입장을 들어보고 상반된 양측 주장의 진위와 보조금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에 문제점을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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