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은하2호 로켓 발사를 저지하려는 정부 대처에 '2%'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발사 중단 촉구, 외교적 해결 노력 지속, 발사시 제재 가능성 언급' 등을 되풀이하고는 있지만 그 메시지를 직접 전달할 통로가 없다. 또한 사전 정보 수집이나 사후 대처도 그리 매끄럽지는 않다.
외교통상부는 13일 북한 미사일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24일 구성된 TF에는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팀장으로, 북핵기획단 국제기구국 북미국 조약국 등 관련 부서의 실무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TF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었다.
수시로 실무자들이 만났다고는 하지만 지난 20여일 사이 열린 회의는 이날까지 단 세 번이었다. 정부 차원의 미사일 대처 TF도 없고, 외교안보정책 실무조정회의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주관으로 열리지만 시원한 해법이 나온 적은 없다.
각 부처간 의사 소통은 더 미흡해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한 사실을 12일 오전 미국 측에서 전해왔다"고 말했다. 북한이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에 통보하고, 미국이 한국 일본에 이를 전해줘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보안유지를 위해 일부 당국자만 정보를 공유, 일선 부처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일본 정부는 12일 밤 "북한 로켓 낙하위험 좌표는 아키타(秋田)현 서쪽 130~380㎞ 띠모양 동해 해역, 일본 동남쪽 2,150㎞ 지점의 길이 800㎞ 태평양 해역"이라고 자료를 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13일 오전까지도 "국토해양부에서 정확한 수역을 계산 중"이라는 답변만 늘어놓았다. 일본보다도 대처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막기 위해 우리의 메시지를 전할 대북채널도 없고 주변국의 행동통일을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3주의 시간이 남아 있으니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제재론도 나온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정지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1718호 결의에 따라 인공위성이든, 로켓이든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 등을 주장하며 국제기구를 통해 절차를 밟아가면서 제재 논리 자체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 중국 러시아 등이 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도 부담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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