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시행했던 부실채권 정리방식이 G20의 ‘참고서’가 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환란 당시 부실채권을 처리한 경험을 토대로 8개 항목의 부실채권정리 원칙을 제안했다.
내용은 ▦부실채권 정리에 정부가 참여하되 국가별 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 ▦정부와 민간 자금으로 충분한 재원을 조성할 것 ▦제3의 전문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정한 가치평가와 사후정산을 실시할 것 ▦부실자산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손실을 막도록 자본확충을 병행할 것 등이다.
또 ▦이해당사자 간 손실분담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것 ▦부실채권 처리절차와 투명성을 확보할 것 ▦관련자산을 조속히 매각할 것 ▦정부와 국제기구간 협력을 강화할 것도 원칙으로 제시됐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발행과 산업은행 차입으로 조성한 21조6,000억원과 회수자금 16조9,000억원 등으로 총 106조 원의 부실채권을 인수한 바 있다.
이 같은 부실채권 처리원칙은 이번 회의에서 ‘훌륭한 제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재정부측은 전했다. 이 가운데 손실분담, 가격평가, 투명성, 국제공조 등의 원칙은 재무장관 성명서의 부속서에 실제로 반영됐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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