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개성공단 통행을 또 차단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에 들어가려던 남측 관계자 611명에게 출입동의서를 내주지 않았고, 오후 3시부터 귀환할 예정이던 호주인 1명, 중국인 2명을 포함한 250명의 통행도 막았다. 9일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다 정상화한 지 사흘 만이다.
개성공단에는 이날 돌아오지 못한 사람까지 합해 733명이 체류 중이다. 북측은 이날 '개성공단 14일 출입자 명단'을 받아가기는 했지만 동의서를 내줄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통행 차단 조치가 길어질 경우 우리 국민이 사실상 북한에 억류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우려가 있다.
개성공단의 북한 관계자들은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 통행 제한조치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취해지고 있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북한의 통행 제한 조치는 개성공단을 볼모로 남북 대결구도를 조성, 체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이 끝나는 20일까지는 이런 돌발적 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이런 조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도적이다.
북한은 '개성과 금강산 출입 체류 합의서'에 서명했고, 인원 물자의 반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업지구법도 제정했다. 따라서 통행 제한 조치는 자신들의 법 체계와 국가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그 자체도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입게 됐다. 개성공단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시작된 사업이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 북한은 앞으로 외자유치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이나 근로자들이 사실상 인질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비인도적 측면은 남한 내 그나마 남아 있던 대북 우호여론을 사라지게 하고 국제사회의 거센 지탄을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북한의 행위는 남북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남북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개성공단 사업 발전에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공박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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