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지난 주말 영국 런던에 모여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공조하고,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별 재정지출 목표와 금융규제 강화 방안 등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가 위기 타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모든 나라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데 총론적 합의를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이번 위기가 금융부문에서 촉발된 만큼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도 성과다.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해 세계경제가 우리 생애 최악의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들어섰다며 각국의 과감한 경기부양을 촉구했듯이 긴밀한 공조 없이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재무장관회의 의제가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문으로 진전되도록 참가국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세계경제가 조기에 회복되느냐, 아니면 1930년대 대공황 때처럼 세계가 보호무역의 벽을 높이 쌓아 공멸의 길로 가느냐 여부는 G20국 정상회의에서 어떤 합의안이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G20 재무장관회의 합의문이 G20 정상회의에서 액션 플랜으로 이어지도록 중재자 역할에 힘써야 한다. 각국의 재정ㆍ금융정책이 미흡하고, 보호무역주의가 이빨을 드러낸다면 교역규모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교역 규모가 80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역이 줄어들면 '작고 개방된' 우리경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G20 공동의장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G20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공동의장국 이점을 최대한 살려 나라별 재정지출 목표와 금융규제방안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보호무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 공조에도 힘써 G7을 대체하는 신 국제협력체제 G20 내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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