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 입법예고안을 내놓자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정책연합 대상인 한국노총의 반발 때문에 공식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지만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고용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비정규직의 고착화할 뿐"이라며 이에 맞서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15일 입법예고안에 대해 "2년의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7월부터 비정규직 97만여명의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은 4년으로 획일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예고안과는 달리 추가 연장 기간을 못 박지 않고 유연성 있게 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불안한 고용상태를 빨리 안정시켜야 하기때문에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그러나 계약 당사자인 노사가 합의하면 고용기간에 융통성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이어 "사업장마다 케이스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야가 포함된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해 4월 국회에서 합의처리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에 대해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며 "정규직 전환 지원대책과 충분한 논의 없이 이뤄지는 여당의 입법예고안 통과 시도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혀 국회 입법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의 해법으로 3년 동안 매년 1조2,000억원의 정규직 전환용 지원예산을 편성, 매년 20만명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6,000억원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동당도 "비정규직을 고착화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반노동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 방침을 세웠다. 또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고 비전환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경우 고용기간 연장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제도 보완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박선영 대변인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면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임금보조 예산 편성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예고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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