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14일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의 회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고 통화확장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내지 못해 다음달 2일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날 영국 남부 호셤에서 회의를 갖고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8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일자리와 수요를 늘리기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고, 어떤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도 배격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장에서 대출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은행자본 확충, 유동성 지원, 부실자산 처리 등에 주력하는 한편 중앙은행들이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 통화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국제통화기금(IMF)으로 하여금 경기부양과 관련한 각국의 재정정책을 평가하도록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개발도상국이 큰 타격을 입는 점을 감안, G20 국가들이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자본 확충을 돕기로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경제 회복과 금융시스템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회의에서 미국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경기 부양에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지만 독일과 프랑스가 반대해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피어 쉬타인브뤽 독일 재무장관은 "금융시장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돈을 퍼붓기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금융감독 개혁"이라고 밝혔다.
헤지펀드 규제와 관련, 독일과 프랑스는 헤지펀드가 은행 규제와 유사한 강력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헤지펀드 관련 정보를 지금보다 더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합의문은 결국 '헤지펀드는 적절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사 상품의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선에서 절충됐다.
이민주 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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