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마약 범죄 확산 저지를 위해 멕시코 접경 지역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일 댈러스모닝뉴스 등 지역 신문 14곳과 가진 인터뷰에서 "방위군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경지대 범죄가 파병을 합리화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여 광범위한 국경지대를 군사구역으로 만드는 것을 내켜 하지는 않았다.
미국이 병력 파견이라는 극약 처방을 고려하는 것은 멕시코의 마약범죄가 내전을 연상시킬 정도로 심각하고, 이런 상황이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로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6,290명이 마약 범죄로 숨졌고 올해 들어서도 두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희생됐다. 미국에서도 마약 조직간 총격전 등으로 텍사스, 애리조나,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등에서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주 정부의 방위군 파병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마약 수요를 줄이고 자금과 총기류가 멕시코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준비하겠다"며 종합대책 마련을 공언한 상태이다. AFP통신은 미국의 대책에 국경지역 안보 강화 및 엄격한 법 집행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력 파견을 검토 중인 미국 국토안보부의 로저 루페 작전조정국장 12일 "아직은 멕시코 접경지역을 군사지역화 할 때가 아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 군 인력과 장비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 국장도 10일 마약 조직의 공세로 멕시코 정부가 국토 전역을 장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파병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마약 범죄 확산 책임을 전적으로 멕시코 정부에 돌릴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12일 '멕시코 책임론' 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의 마약 시장이 관리의 부패 없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며 미국을 성토했다. 조 로프그렌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도 "미국 정부는 멕시코로 흘러 들어가는 무기 유입을 차단할 도덕적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원 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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