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주 이용 관련 조약에 가입하고 로켓 발사 계획을 국제기구에 통보한 것은 명분 쌓기용이다. 로켓 발사 시 쏟아질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최대한 피해 보겠다는 뜻이다.
'미사일이 아닌 위성'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논거를 추가한 셈이다. 특히 발사 시점을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가 출범하는 다음달 4~8일로 명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남은 기간 한미 양국을 최대한 압박하는 효과도 노렸다.
북한은 6일과 10일 외기권 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에 가입했다. 또 12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로켓 발사 계획도 통보했다. 바다 공중 우주 모두에서 민간 선박과 항공기 등의 안전을 챙기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노린 것이다.
1998년 대포동1호 발사 때나 2006년 대포동2호 발사 때는 이런 사전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국제사회로부터 "선박과 항공기 등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 안전 규범도 준수하지 않는 비정상적 국가"라는 비난을 샀고 제재도 받았다. 이번에는 최소한 그런 비난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은 또 위기를 단계적으로 고조시키는 효과도 노린 것 같다. 지난달 24일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담화를 통해 "(은하2호 위성 발사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한 데 이어 발사 날짜까지 밝힘으로써 자신들의 엄포가 빈 말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평화적 우주 이용 권리'를 계속해서 강조함으로써 미국 일본 등의 미사일 요격 논리에 대응하고자 하는 뜻도 있다.
로켓 발사 시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8일 최고인민회의 12기 대의원 선거를 실시했다. 보통 한 달 뒤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3번째로 추대하게 된다. 로켓 발사를 예고한 4월 4~8일과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진다.
특히 4월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9일), 김일성 주석 생일(15일), 인민군 창건(25일) 등 기념일이 수두룩하다. 김정일 3기 체제 출범을 기념하는 축포를 쏜 뒤 내부 결속을 다지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타이밍이다.
북한은 현재 로켓 조립은 마친 상태로 알려져 있다. 남은 절차는 로켓을 꺼내 발사대 장착(1~2일), 연료 주입(5~7일) 등만 하면 된다. 북한이 자국 선박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절차가 쏘겠다는 마지막 신호다.
대북 소식통은 "무수단리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에 아직 로켓이 장착되지 않았다"면서도 "4월 초에 발사하려면 이달 말에만 로켓을 장착하면 되는데 3주일이 남은 만큼 시간은 충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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