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연초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했던 여야는 국회 폭력 사태 해법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에 대한 처벌 방안을 놓고 상반된 견해를 보여줬다.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폭력 의원에 대해 사법처리까지 검토하자고 주장했으나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맞섰다. 한나라당에서는 '형사처벌을 포함해 사법처리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65.4%(53명)였고,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징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는 34.5%(28명)였다. '사법처리나 징계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한나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지난 연말 국회 외통위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국회 폭력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당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의원 가운데 무려 87.5%(35명)가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가 바람직하다'고 대답했다. 사법처리까지 검토하자는 방안에 동의한 민주당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민주당 의원 중 10.0%(4명)는 '사법처리나 국회 차원의 징계를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수당 횡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한 폭력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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