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 달 3일 야당이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전략을 구사, 필리버스터의 제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일보가 12일 실시한 '국회ㆍ정당 개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야 의원은 무려 81.4%(110명)에 이르렀다. 설문에 응한 의원 135명 가운데 73.3%(99명)가 '제한적으로 도입하자'고 주장했고, 8.1%(11명)는 '무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적극 찬성했다. '전면 금지하자'는 부정적 답변은 18.5%(25명)에 불과했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서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보다는 제한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 문제에 대해 여야 사이에 온도 차이는 있었다. 한나라당은 81명 중 70.3%(57명), 민주당은 40명 중 77.5%(31명)가 각각 '제한적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무제한적 허용'을 주장한 한나라당 의원은 1명도 없었고 '전면 금지'를 주장한 민주당 의원 역시 1명도 없었다. 민주당에선 22.5%(9명)가 무제한적 필리버스터 허용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에선 29.6%(24명)가 필리버스터 전면 금지론을 폈다.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선 현재(299명)와 같은 수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절반을 넘는 58.5%(79명)에 달했다. 반면 '현재보다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도 36.3%(49명)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국회가 잘못해 대의민주주의가 위축되고 직접민주주의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4.4%(6명)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대표인 동시에 지역구민의 대표이기도 지역구 의원들은 양쪽의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딜레마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 과정에서 두 가지 이해가 엇갈리는 경우 어느 쪽을 먼저 대변하느냐'는 질문에 40.0%(54명)가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유보적 입장을 내놓았다. '전체 국민의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응답은 31.9%(43명)였다. 그러나 11.1%(15명)는 '지역구민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며 '지역 대표성'에 무게를 실었다. 대다수 비례대표 의원들은 대답하지 않아 무응답은 17.0%(23명)였다.
당론에 구속되지 않고 투표하는 크로스보팅(교차투표) 도입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전면 허용'이 16.0%(13명), '지금보다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가 60.4%(49명)인 반면 민주당에서는 '전면 허용'이 37.5%(15명),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가 50.0%(20명)를 기록했다.
박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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