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나토 창립 멤버이면서도 나토에서 탈퇴, 독자 노선을 걸었던 프랑스가 43년 만에 복귀함으로써 나토와 미국의 지위가 커지고 프랑스는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 등 외신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프랑스 국방대에서 연설을 통해 "나토 통합군 복귀를 통해 프랑스는 더 강해지고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나토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를 계기로 프랑스는 장성과 장교 수백명을 지휘 실무 지원을 위해 브뤼셀 나토 사령부에 파견하고 연간 1억7,500만달러의 회원국 분담금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2007년 5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언급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나토 복귀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프랑스군은 나토가 주도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ISAF)에 병력 3,000명을 파견하는 등 이미 나토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복귀의 공식 선언은 의의와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정규군 25만9,000명으로 유럽 최대 군사력을 보유한 프랑스군이 나토에 복귀함으로써 나토의 전쟁 억지력이 강화됐다"며 "이에 따라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이 유럽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나토의 아프 데 후프 스헤페르 사무총장은 이날 "사르코지 대통령의 발표를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나토 정식 회원국으로서 지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프랑스는 그간 보스니아, 코소보 등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고서도 나토의 공식적인 지휘 시스템에서 배제돼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프랑스는 나토의 군사적 의제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날 "우리가 그곳(나토)에서 이뤄지는 결정을 듣기 위해 기다리기 보다는 그곳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WP는 그러나 "나토에 복귀하더라도 프랑스는 여전히 핵 보유국으로서 독자적 결정권을 갖는다"며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핵 무기의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유일한 명령권자로 남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최근 프랑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8%가 나토 통합군 복귀에 찬성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다음주 나토 통합군 복귀 결정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지만 집권 우파인 대중운동연합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그러나 사회당을 비롯한 야당은 "프랑스의 나토 복귀는 러시아와 중동 관계에서 프랑스가 독자 노선을 취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프랑스는 1949년 미국, 영국과 함께 나토 창설을 주도했으나 드골 대통령이 1966년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 탈퇴를 선언했다.
이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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