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는 위례신도시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에 문제가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 경기 성남ㆍ하남 3개 지자체 678만8,331㎡에 걸쳐 개발되는 위례신도시의 면적 구성비율은 서울이 38%, 경기도가 62%다. 이에 따라 지어지는 아파트 가구수도 송파구는 2만300여 가구인 반면, 성남ㆍ하남은 2만5,600여 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1999년 서울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서울시의 경우 100%를 서울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수도권 지역은 30%만 우선 공급토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송파구의 우선공급물량은 2만889가구에 달하는 반면 성남과 하남에는 각각 3,944가구와 2,260가구만 배정된다. 우선공급물량 전체 3만2,764가구의 64%가 면적이 가장 적은 서울에 배정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서울시도 지역우선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수도권 지역도 서울처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토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 관계자는 "규칙개정 이후 서울시의 인구는 1% 감소한 반면 경기도의 인구는 23% 증가했다"면서 "이에 따라 주택보급률도 서울은 해당 기간 14% 증가했지만 경기도는 6% 증가에 그쳐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주택실수요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주택청약자 수에서도 서울 48%, 경기 43%, 인천 9%로 수도권이 서울보다 많다"면서 "해당 규칙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8월 개발계획이 승인된 위례신도시는 2014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4만6,000가구가 건설돼 11만5,000명을 수용하게 된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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