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0일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둘러싼 신영철 대법관의 진퇴 논란과 관련, "대법관직을 사퇴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은 "억지 논리"라고 비판하며 신 대법관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신 대법관에 대한 소위 진보진영의 공격이 노골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지만 현재까지 진행 상태로 보면 다소 부적절한 사법지휘권의 행사가 있었는지는 모르나 그것만으로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부가 '인당수 심청이'를 만드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법부가 신 대법관을 중도 사퇴시켜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신 대법관을 보호하려는 발언임은 물론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10년 진보정권 하에서 사법부는 과연 국민을 위해 재판을 해고, 사법부 내에는 진보 좌파 성향의 분들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부 스스로 생각해 볼 일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세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나"며 "법관의 독립보다도 오히려 독선이 더 문제될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말을 뒤집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메일을 받고 압력을 느낀 법관들이 문제고 신 대법관은 사퇴해서는 안 된다니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며 "한나라당이야말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법부 흔들기도 그만두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메일은 압력이 아니고 대법관직을 사퇴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억지 논리"라며 "이메일을 보낸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신 대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를 오욕으로 덧씌우지 말고 자진사퇴하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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