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1일 이용훈 대법원장을 상대로 지난해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선 판사들에게 촛불재판 처리를 독촉한 적이 있는지 조사했다.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한테서 신 대법관이 지난해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법원장의 말씀”이라고 언급한 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을 들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위헌심판 제청 사건의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촛불재판을 ‘통상적으로’ 진행하라고 독촉하면서 “대법원장의 말씀”을 언급했었다. 이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1시간 정도 진행됐다.
앞서 이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결과 발표를 다음주 초로 미뤘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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