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핵심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안 타결을 위한 '미디어 발전위원회' 위원들의 면모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이 추천 배당된 10명 가운데 6명의 명단을 9일 발표한 데 이어 민주당이 어제 할당된 8명 가운데 7명의 추천을 확정했다. 20명의 위원이 모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위원들의 면면은 위원회 구성이 당초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나라당이 우선 추천한 6명은 보수성향 학자와 시민단체 활동가 일색이다. 전문성과 함께 '여당의 미디어 관련법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선정 기준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민주당이 추천한 7명도 마찬가지다. 선정 기준의 중심이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다는 설명부터가 한나라당과는 정반대 쪽으로 고른 인사들임을 알게 한다.
특별히 실망할 일은 아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여야 추천 위원들이 정면으로 맞서는 '여야의 대리 논쟁' 기구로 고안됐기 때문이다. 정파적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국회 안에 구성되는 위원회라는 점에서, 중립적 인사로 위원회가 구성돼 국민 다수의 공통의사에 가까운 '결론'에 이르렀으면 하는 이상론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 여야 추천 할당 방식의 문제점도 거론되지만, 그것 외에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구성방안이 달리 무엇이 있을까.
야당의 반발을 매몰차게 뿌리치면서까지 법안을 처리하고 싶지 않았던 여당과, 우선 시간을 벌고 보자는 야당의 정치적 고려의 접점에서 나온 궁여지책에 금칠을 하기는 어렵다. 차라리 이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최소한 전문가 논쟁 특유의 이점이라도 살려내려고 노력하는 게 나을 성싶다. 가령 국회의원보다는 해외 언론 사정에 밝을 양 진영 전문가들이 검증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논쟁을 펴다 보면 정파적 이해에 얽매일 까닭이 없는 다수 국민의 인식에 적잖은 변화가 일 수 있겠다.
다만 위원회에 이목이 집중되는 게 그 전제라는 점에서 눈과 귀를 어지럽힐 여야의 장외 선전전은 일절 중단돼야 한다. 위원회가 시간과 정열과 돈의 낭비로 끝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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