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을 훌쩍 넘긴 오늘, 국가 안보상황이 위기로 치닫고 있으므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해 본다. 특히 평가 기준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국민은 무엇보다 생명과 재산의 안전, 국가안보 확보, 사회 안정을 바란다. 그런데 현 상황은 어떠한가? 북한 정권이 서해상, 비무장지대, 동해 상공 어디에서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장거리미사일 발사 동향을 보이는 가운데 남북간 마지막 연락수단인 군 통신선을 차단하여 북측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 동안 준연금 상태에 처하기도 하였다.
불안한 남북 대치상황
물론 이렇게 첨예한 긴장 대치상황은 주로 북한의 억지 생떼에서 비롯되었다. 주민을 굶기고 인권을 탄압하는 일인독재 통치를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정부가 그 사실을 나무란다고, 또 지난 정부와의 합의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아예 전면대결 태세를 취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행태를 수십 년간 보아온 국민들은 북한 정권을 상대해야 하는 정부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 도발을 감행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겠다는 정부의 전략이 실제로 북한의 도발을 확실하게 억지할 수 있다고 모두가 안심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일 '비이성적인' 북한정권이 동반자살할 각오로 최악의 방안을 선택할 경우 과연 우리는 인구의 절반과 경제 번영이 밀집해있는 수도권이 매우 취약한 지정학적 약점을 자신있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해 책임있게 대답하기 어렵다면 정부는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백배 낫다"는 손자병법의 교훈을 따라야 한다. 즉 막무가내인 북한이 감히 도발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잘 제압하고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의 여망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세운 대외전략 제1과제는 북핵 폐기였다. 이 부분에서는 남북 당국간 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북핵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불능화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의 주된 동력은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협상 쪽으로 전환한 데 있었다. 결과적으로 남·북·미 3각 관계와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지와 역할은 위축되고 있다.
현재 남북 당국간 만남 자체가 없으므로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중국 등 주변국들의 선처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더구나 이러한 선처를 얻기 위해 외교협상에서 유무형의 대가를 지불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정부가 작년말 검증 합의와 에너지 지원을 연계시켰기 때문에, 검증 합의도 없고 북한이 도발 위협을 강화하는데도 불능화 완료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운 원칙을 깨고 중유 잔여분을 북한에 제공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진정한 '실용'실천해야
우리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게 가장 기대를 걸었던 부분은 경제위기 극복이었다. 때 맞춰 정부가 실용 및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내세웠기 때문에 남북 경협이 진흥되어 경제위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금강산·개성 관광은 중단되었고, 한동안 증가하던 남북 교역은 이제 축소되고 있으며, 북한의 지하자원은 대부분 우리가 아닌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가들도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은 한국 경제의 신인도와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정부가 계층과 당파를 넘어 온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촉구하는 것처럼, 이제는 남북관계도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대북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실용을 실천하는 데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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