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교 2학년이 적용되는 2011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주요 대학들은 이른바 '3불(본고사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 금지)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되 모집단위와 전형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논술시험을 선보일 전망이다. 또 일부 대학은 고교 특성을 전형에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고교종합평가'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을 놓고 "무늬만 3불을 고수할 뿐 사실상 본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르겠다는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입전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1일 오후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에서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김영수(서강대 입학처장) 대교협 대입전형실무위원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의 대입 전형 기본 원칙과 방향을 공개했다.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태스크포스인 대입전형실무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 방안을 토대로 내부 논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6월말께 대입 전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불 정책 문제는 일단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3불 정책을 놓고 국민적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 및 변경에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까지 3불 정책 기본골격은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폐지 및 개선 논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명박 정부 대입 자율화 정책의 마지막 단계인 대입 완전 자율화(학생 선발권 100% 대학 이관)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3불 정책 문제점 및 부작용은 부분적인 개선작업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와 실행 방안을 제시해 "내용적으로는 3불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본고사 금지 보완을 위해 전형 및 모집단위 특성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논술과 필답고사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집단위별로 고난도의 논술과 필답고사를 치를 수 밖에 없어 '본고사에 가까운 논술' 시비가 불가피하다.
김 위원장은 고교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교 간 특성과 실력 차이 등을 인정해 대입 전형에 반영하고 대학은 이를 위해 고교종합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변형된 고교등급제'일 뿐이라는 지적이 벌써부터 대두되고 있다. 김정명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대교협이 내놓은 방안은 3불을 흔들겠다는 뜻"이라며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혼란만 초래할 '전형 실험' 시도는 부작용만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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