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로 각국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바로 국방비 지출이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10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개발도상국에 최고 7,000억달러의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제상황(세계은행 추산)에서 강대국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고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예는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부 예산은 무려 5,340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1,300억달러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용할 전쟁 비용이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2007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전 세계 국방비의 43%를 차지하며 지출순위 2∼15위 국가의 국방비를 합한 것보다 많다. 이는 중국 국방비의 5배, 러시아의 8배, 이란의 85배, 북한의 100배에 이른다.
국방비 증액이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중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고 인도는 무려 34%를 증액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올해 국방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5%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3년간 신형 무기 구매와 재래무기 현대화를 위해 1,110억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들 전통적인 국방 강국의 예산 증가율은 신흥 강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2005년에서 2007년까지의 예산을 살펴 보면 카자흐스탄의 국방 예산 증가율은 무려 84%였다. 앙골라(80%), 우크라이나(57%), 요르단(57%), 슬로바키아(55%) 등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증가율은 각각 17%, 27%, 33%이다.
비정상적인 국방 예산 증가의 원인으로는 경제 위기 속의 위협 요소 증가가 꼽히고 있다. FP는 "지금껏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했던 중국, 인도 등의 국방비 증액이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은 현재의 국방비 증액이 국제적인 무기 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향 기자 j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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