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무역정책을 책임질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 상원 재무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을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ㆍ미FTA는 공정하지 않으며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합의안의 의회 인준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대통령도 이미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며 나도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크 지명자의 발언은 오바마 행정부의 통상정책을 총괄할 입장에서 한ㆍ미FTA에 공식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원칙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커크 지명자는 “한ㆍ미FTA는 이제까지 미국이 맺은 양자무역 협정 중 가장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커크 지명자는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ㆍ미FTA가 한국-유럽연합(EU)FTA보다 늦게 체결되면 미국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 커크 지명자는 “적절한 시기에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ㆍ미FTA의 재협상이 시작되면 신속협상권(협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상권한은 정부가 위임받고 의회는 협상안을 승인 또는 거부만 할 수 있을 뿐 개정은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회에 요청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10일 “커크 지명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한ㆍ미FTA는 양국 이익을 균형되게 반영하고 있는 협정이므로 협정 자체의 수정은 있을 수 없다”며 ‘재협상’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최경림 FTA정책국장은 “커크 지명자가 정식 취임하면, 지금 같은 경제위기에서는 한ㆍ미FTA를 하루라도 빨리 발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하겠다”며 한미FTA의 조기 발효 필요성을 강조했다.
커크 지명자는 한ㆍ미FTA에 관해 언급하기에 앞서 “미국 새 정부의 무역정책은 기존에 체결된 협정관계를 강화시켜나가는데 역점을 둘 것이며, 새로운 국가들과 양자협상을 착수할 계획은 없다”며 자유무역협정 확대에 소극적 입장을 피력했다. 또 한국과 더불어 FTA 합의안이 의회에 계류중인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의 뜻을 반영해 선별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의 반대가 없는 파나마와의 FTA가 가장 먼저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현지 노동권 제약 문제로 미 의회 일각에서 반대 여론이 제기되는 콜롬비아와의 FTA 체결은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황유석 특파원 aquarius@hk.co.kr
문향란 기자 iam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