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교 예정인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자율고)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 추첨 전형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자율고 운영 및 지정방안 탐색' 공청회를 열어 자율고 지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의 핵심 쟁점은 역시 학생 선발 방법과 사학의 법인 전입금 부담 부분에 모아졌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교육행정연구실장은 추첨 전형이 포함된 3가지 학생 선발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안은 사전 예비 선발 과정 없이 지원을 받아 곧바로 추첨하는 '선지원, 후추첨제', 둘째 안은 중학교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자격을 설정한 뒤 추첨하는 방식이다.
셋째 안은 학교장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등으로 입학정원의 5배수를 뽑고, 면접 등으로 3배수를 추린 뒤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 방법으로 지난해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방안과 유사하다.
1안은 사교육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으나 국제중과 마찬가지로 운에 의해 합격이 좌우될 가능성이 커 자율고의 설립 취지를 거스를 수 있는 맹점을 안고 있다. 반면 2,3안은 사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는 대신 사교육 발생 우려가 남는다.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 운영권을 쥐고 있는 이사장, 이사들은 순수 추첨제에 대한 선호도가 28.2%에 불과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이명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지정 토론을 통해 "추첨 전형은 학생 선발 방식을 획일화해 해당 학교의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비교육적"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사교육 확대 우려를 감안해 정책 실시 초기에는 선지원 후추첨제 방식을 적용하고 자율고 운영이 안정되면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자율고의 납입금을 자립형사립고와 동일하게 공립고의 3배 이내에서 학교가 책정토록 하되, 법인 전입금은 정부 안대로 납입금의 5% 이상으로 맞출 것을 제안했다.
법인 전입금의 경우 서울 일반계 사립고 131곳 가운데 연간 학교예산의 5%를 넘는 곳은 16곳(2007년 기준)에 그쳐 자율고 전환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학생 납입금을 3배로 올릴 경우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법인 전입금을 감당할 수 있는 학교가 38~88곳 정도 될 것으로 예측됐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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