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병원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젠 대형자본이 병원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병원별로 의료비 등 각종 의료서비스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3일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무엇이 필요한가' 공개토론회를 개최, 영리 의료법인 허용 시 의료서비스 정보 공개 및 자본 참여 방안 등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사나 비영리법인만이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영리 병원 설립이 허용되면, 대형 민간자본이 수익을 목적으로 첨단 병원 설립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를 갖춘 '럭셔리 병원'이 등장, 해외병원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국내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란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수지에서만 현재 연간 6,000만달러의 적자가 나고 있다"며 "영리병원이 생기면 내국인 뿐 아니라 동남아 등 다른 나라 부유층 환자들을 국내로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리 병원 도입에 따른 의료서비스 양극화, 진료비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다.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작은 병원들은 첨단 의료서비스 경쟁에서 뒤쳐지고 영리 병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 경쟁적으로 고가의 의료 상품에만 매달릴 경우, 일반 환자들이 받는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 63%는 민간 기업이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또 의료 소비자들의 병원 선택을 돕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각 병원별 진료비, 수술성공률, 병상수 등 각종 의료서비스 정보를 공개ㆍ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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