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 발행에 2조~3조원 가량의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고, 일선 학교 시설 증ㆍ개축 등 학교 설비 개선사업에 2조원의 예산이 새로이 배정될 전망이다. 야당으로부터 ‘토목추경’이란 비판을 받아온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2조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30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안을 잠정 확정했으며,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당정의 잠정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세수 보전용 적자국채 발행에 소요되는 12조원을 제외한 18조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이 가운데 실업수당 1조원을 비롯해 실업 및 일자리 대책으로 2조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2조원, 저소득층 생계보조현금 또는 소비쿠폰에 2조~3조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방 경기 활성화 대책 등에 10조원 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과학뉴딜 사업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각각 5,000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추경 규모를 30조원 안팎으로 하기로 했다”며 “추경의 주 재원은 국채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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