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13일 첫 전체회의를 앞두고 참여인사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각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된 논의보다는 정치권 정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10명의 위원 중 6명을 우선 확정했다. 김우룡(전 방송학회장)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와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강길모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변희재 실크로드 CEO포럼 회장, 이헌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등이다. 나머지 4명은 12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인사들은 대부분 보수성향의 학자나 시민운동가로 평가된다. 김우룡 교수와 황근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 등을 주장하는 학계의 대표적 인사다.
여당 몫 위원장으로 유력한 김 교수는 "신방 겸영은 신문의 겸영이 아니라 방송의 규제완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라이트 활동을 한 최홍재 사무처장 등 다른 인사들도 친한나라당 내지 보수 성향이다.
정병국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 위원장은 9일 선임 기준에 대해 "전문성을 중심으로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모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기본적으로 여당의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동의하는 사람들 위주로 뽑은 것"(한 문방위원)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8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될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아직 구체적 인물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미디어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강성 인사들이 포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디어 관련 법안 반대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전투력을 검증받은 인사들로 '드림팀'을 구성, 한나라당 추천 인사들과 결전을 벌일 태세다. "선수 중의 선수를 위원으로 추천한다"는 당 문방위 관계자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문방위원인 최문순 의원은 "우리도 한판 세게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2배수로 후보군을 압축한 민주당은 11일 명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후보 상당수가 포함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등 진보성향의 언론단체들이 아직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에 대한 불만 때문이다.
이처럼 여야 모두 자신의 입장에서 강성 인사를 전면 배치 할게 분명한 상황이어서 여론 수렴을 위한 건전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보다 더 강한 논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있을 정도다.
때문에 100일 간 의견이 좁혀지기는커녕 각자의 주장만 반복하다 6월 국회에서 또 다시 격한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