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연례적 한미 합동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대내외 관계를 둘러싼 정치적 고려 외에 실질적으로도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줄곧 남한에서 벌어지는 군사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는 핵 협상 등을 유리한 위치에서 끌고 가기 위한 전략임과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체제 결속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실제로도 북한은 남한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이 실시될 때마다 상당한 규모의 군사력 지출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3월과 8월에 진행되는 대규모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전군에 비상동원령을 내려 군사준비태세 유지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막대한 유류 소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전투기 훈련도 강화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지상군의 경우 후방 부대는 평시 건설사업 등 부수 임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한미 연합훈련기간 전후로는 전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탓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북한이 거대한 병영사회라는 점에서도 군사적 긴장 고조는 북한에게 부담이 된다. 국방부가 펴낸 '2008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 인구의 약 30%인 770만여명을 전시동원 대상인 예비전력으로 보유하고 있다. 현역부대와 유사한 장비를 보유한 준 정규전 부대인 교도대(60만여명) 뿐 아니라,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예비전력 중 상당수 역시 한미 훈련이 실시되면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1984년 동독 베를린에서 열린 김일성 주석과 호네커 동독 공산당 서기장간 회담에서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직접 확인되기도 했다. 당시 김 주석은 "적들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매번 노동자들을 군대로 소집해 대응해야 하며 이 때문에 1년에 한달 반 정도 노동력에 차질이 생긴다"며 "우리는 이러한 긴장 상태를 없애기 위해 우리와 미국, 남한간의 3자 대화를 제의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진성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