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국의 최대 이슈인 추가경정 예산안 문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20조~30조원 규모를 넘을 수도 있다"고 이른바 '슈퍼 추경'에 대한 논의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데 따른 것이다. 이제 관심은 추경의 필요성 논란을 넘어 추경의 적정규모, 원칙과 내용 등으로 옮겨가는 분위기다.
당장 야당에서는 '슈퍼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일자리 창출, 내수 부양, 구조조정 지원 등 여당이 밝힌 추경편성 원칙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9일 "올해 예산안은 20조원의 빚을 내기로 돼 있고 거기다 성장률을 잘못 예측해서 추가로 예상되는 세수결함이 10조원"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30조원의 빚을 져야 국정이 운영되는데 클수록 좋다는 '슈퍼 추경'을 갖다 붙이면 빚이 얼마나 늘겠느냐"고 비판했다.
국세청장을 지낸 이용섭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올해 30조원 추경을 편성하면 40조원 정도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국채규모가 약 40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의 40%를 넘어서 임기 말에 재정파탄이 온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를 제기하는 데엔 '부자감세'를 막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추경을 하더라도 그 재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부자감세' 연기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박희태 대표부터 한 라디오에 출연, "추경 규모가 통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커야 한다"며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통상보다 크게 돈을 풀어야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추경의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 규모가 섣불리 제기되는데 대해서는 경계했다. '슈퍼 추경'에 대한 논란이 조기에 불거지는 것이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이 "야당 주장처럼 정부여당이 추경 규모를 미리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며 "추경은 빚을 내서 하는 것이므로 미리 규모를 정해놓는 방식이 아니라 시급한 분야를 정한 뒤 규모가 나오게 돼 있다"고 강조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정건전성 문제 외에도 구조조정 지원 예산, 토목 예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