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는 금융소외자 대책의 일환으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저신용자 소액대출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도 하향 조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경제위기 극복 종합상황실' 금융팀장 고승덕 김용태 의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 보증 대상을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 개인까지 확대해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내의 소액대출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1,000억원의 예산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김 의원은 "저신용자가 500만원이나 1,000만원의 빚 때문에 파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또 민간채무조정기구를 법제화해 비은행 채무에 대해서도 조직적 채무 조정을 활성화하고 사회연대은행 등 소액 서민대출기관을 세법상 공제한도가 높은 특례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단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교육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신용회복자에 대한 심리 안정 등 카운슬링 제공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당내 논의를 거쳐 무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 한도를 현행 30%에서 10%까지 낮추되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처벌도 현행 5년 이하 징역에서 7년 이하 징역 등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이번 대책에 필요한 예산 4,500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관련법 개정도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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