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성능인증을 따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식경제부의 신제품(NEP) 인증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신기술(NET) 인증 만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제발 성능인증의 위상을 좀 높여 주십시오."
"수의 계약을 해도 될 상황인데도 공무원들은 혹시 문제 생기면 책임질 걱정에 수의 계약은 대신 경쟁 입찰만 하려고 합니다. 죽어라 기술 개발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내려야 할 때는 피눈물이 납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벤처타운 회의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소통마당'에 모인 CEO들은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쏟아냈다. 사상 초유의 경제 위기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앞뒤 안 맞는 제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그리고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발목을 잡는 통에 이중 삼중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CEO들은 특히 중기청이 실시하고 있는 성능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성능인증은 기술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물건이나 기술을 팔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2005년 7월 시작했다.
중소기업청은 심사를 통해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에게 성능인증을 주고 이 기업의 기술이나 제품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수의계약을 하면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중소기업으로서는 가격 경쟁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 개발에 든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었다.
해마다 평균 300개 기업이 성능인증을 받고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다르다는 게 중소기업 CEO들의 한결 같은 불만이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북돋기 위해 만들었지만 되려 중소기업의 속을 태우고 있다는 것.
무엇보다 물건을 사줘야 할 공공기관에서 성능인증을 인정해 주지 않다는 게 문제. 신안정보시스템 김창근 사장은 "성능인증 가지고 수의계약 신청하면 대부분 지자체는 공개 입찰(제3자 단가 계약)으로 돌리려 한다"며 "이거(성능인증) 가지고는 어림 없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수의계약을 하면 '뭔가 구린 게 있을 것'이라는 시선 때문에 '책임지기 싫어하는' 공무원들이 수의계약을 꺼리는 것도 중소 기업들을 애타게 한다고 했다. 둥지엔터프라이즈 신운철 사장은 "성능인증의 유효 기간 3년밖에 안되고 연장 심사를 통과하는 비율이 10% 정도로 어렵다"고 안타까워했다. 실제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얼마나 사는지 추적 관리를 하는 한편 공공 기관 구매자에게 당근(포상)을 주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홍 청장은 "성능인증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며 "조달청과 협의를 통해 성능인증을 좀 더 확실히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성능인증을 적극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자금줄이 꽉 막힌 상황에서 선급금 제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는 CEO들도 많았다. 엔텍월드 안병립 사장은 "선급금을 받으려면 이행보증증권이 있어야 하는데 증권 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담보도 필요해 영세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라며 "아예 선급금 받는 걸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지난달부터 소통마당을 이어 온 중기청은 앞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중소기업 CEO의 어려움을 직접 들을 계획이다. 홍 청장은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 이야기를 들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청취해 막힌 곳을 뚫고 끊어진 곳은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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