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영리법인 병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자는 전문가들의 지지도 높았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실시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할 서비스 분야로 교육, 의료, 금융이 주로 꼽혔다.
기업인들의 경우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분야로 의료(31.6%)와 교육(28.4%) 순으로 꼽았고, 전문가들은 교육(46.2%) 금융(43.2%) 의료(21.5%)의 순으로 지적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 서비스산업 기업인 500명, 경제전문가 377명, 외국투자 기업인 8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실시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의료산업에 민간기업 또는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 일반인 71.3%가 찬성했고, 전문가(86.7%) 기업인(71.4%)은 더 적극적으로 지지를 나타냈다.
일반인의 60%는 민간기업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경우 '서비스의 질 개선', '의료진 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다른 한편으론 '의료서비스 양극화가 심해질 것'(63.2%)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외국 교육기관 국내 진출 허용' 문제와 관련해선 기업인 62.7%, 전문가 79.8%가 찬성했으며, 일반인에 대해선 설문이 실시되지 않았다.
KDI는 "교육과 의료에 대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신장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교육 및 의료의 산업적 발전을 추진하되, 공공 부분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투자 기업인들은 통신ㆍIT(25.1%) 이외에 의료(25.0%) 교육(22.6%) 분야 투자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일반국민 60.2%, 기업인 68%, 전문가 87.5%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는데, '전문인력 부족' '과도한 정부규제' 등이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주 요인으로 지적됐다.
재정부는 이번 설문 결과에 대해 "의료ㆍ교육 부문의 민간투자 및 시장 개방에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인 점으로 미뤄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 의료ㆍ교육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10~20일 고용지원, 정보기술, 의료, 교육, 방송통신 등 10개 서비스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이달 말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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