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촛불재판 압력성 이메일 파문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적극 공세에 나섰다. '3월 사정정국설'로 전전긍긍하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민주당은 6일 '헌정파괴' '국가기강 유린' 등 거친 표현까지 동원해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세우면서 화살을 법원에 겨눴다. 공격 대상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포함돼 있었다.
정세균 대표는 당 확대간부회의서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깨지는 등 헌정질서가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국회는 정권이 필요로 하는 악법을 만들고, 법원은 정권의 요구대로 판결하고, 검찰은 정권 비판하는 사람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권은 이메일 정권으로 개명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헌법유린이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재판 진행에 관해 사법감독관인 법원장이 간섭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신 대법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소추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공세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각시켜 현재 진행 중인 소속 의원과 당직자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짙다. 민주당은 김민석 안희정 최고위원, 김재윤 이광재 문학진 의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소환을 통보받아 표적수사에 대한 당내 불만이 팽배한 상태다. 따라서 내심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야당 인사에 대한 편파수사 분위기를 꺾을 수 있는 호기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의 민주당 당직자 신모씨 폭행 혐의 고소에 맞서 이날 맞고발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장 앞 몸싸움 과정에서 차 의원이 다른 당직자를 주먹으로 때리려 하자 신씨가 이를 말리려다 뒤엉켜 넘어졌고, 이후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달려들어 신씨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차 의원은 "주먹을 휘두른 적이 없고 신씨에게 목이 졸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맞서고 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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