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 간섭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법원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당초 촛불 재판 배당문제가 불거졌을 때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은 법원 수뇌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처럼 재판에 영향을 주는 발언을 한 법관이 만약 고위직에 진출한다면 국가와 직장에 해악을 끼친다"고 지적한 이정렬(40ㆍ사시 33회) 서울동부지법 판사와 "촛불시위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있는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 송승용(35ㆍ사시39회) 울산지법 판사가 모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가 유임되자 소장 판사들이 집단 반발한 '2차 사법파동' 당시 박시환 대법관과 강금실 전 법무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주축이 돼 만든 모임. 93년 3차 사법파동(법원 독립성 확보)과 2003년 4차 사법파동(대법관 임명제청)을 주도한 판사들도 역시 이 모임 소속이었다.
법원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번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우리법연구회가 나설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대법원은 '우리법연구회 발 사법파동' 재연을 우려하며 소속 판사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법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의 반발에 우리법연구회가 관련돼 있다는 의혹은 근거 없는 얘기"라며 "연구회 차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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