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1~2일 제주도에서 한ㆍ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한ㆍ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ㆍ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ㆍ아세안 관계는 1989년 부문별 대화관계로 시작해 91년 완전대화 상대국 관계로 승격하고 2004년에는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 2005년 이후 한ㆍ아세안 FTA가 체결되었으며, 3월 중에 한ㆍ아세안 교역ㆍ투자와 문화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역내 국제기구인 한ㆍ아세안 센터가 발족된다.
우리에게 아세안 지역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대상 지역이며, 제2위 해외투자대상 지역이고, 제2위의 해외건설시장이기도 하다.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한ㆍ아세안 FTA 등을 통해서도 그 긴밀도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지금처럼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역동적으로 발전되었던 시기는 없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세안은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한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특별정상회의는 아세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특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실천적 과제를 인식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세안은 우리와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및 문화적ㆍ정서적 유사성 등을 배경으로 4강 외교를 보완하는 외교의 새로운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아세안은 94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97년 아세안+3 정상회의,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출범에 산파역을 맡음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역내 유일의 역동적 중견세력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해 위협 인식을 갖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따뜻한 이웃으로 다가가 우정을 공유할 수 있는 한국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재역할을 맡을 필요가 있다.
한ㆍ아세안 교역규모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규모는 무려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한ㆍ아세안 FTA 및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기반으로 교역 및 투자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협력 강화 차원에서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고 대 아세안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쌍방향 문화교류에 대한 관심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ㆍ아세안 상호 방문객 수는 지난 5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해 연 400만 명에 달한다. 인적ㆍ물적 교류의 활성화와 함께 양 지역에서는 '한류'와 '동남아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아직 한류와 비교해 '동남아류'의 효과는 미미하지만 진정한 쌍방향 문화교류 협력증진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민자문제 등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징후들을 불식시킴으로써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고, 일방적 한류 확산을 문화적･경제적 팽창으로 경계하는 의구심도 줄여야 한다.
이밖에도 범세계적 이슈인 식량, 에너지 문제에서도 아세안의 적극적인 협력을 구해야 할 것이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은 우리에게 '생명 평야'와도 같은 곳이다. 또 환경파괴, 마약, 테러, 이주 등과 같은 초국가적 안보문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대처 등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꼽을 수 있다.
김홍구 부산외대 교수 · 한국동남아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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