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는 5일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선진과 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틀 동안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르면 사회적 논의기구의 명칭은 '미디어 발전 국민위원회'로 했다. 국민위는 총 20명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8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여야가 각각 추천한 두 명이 공동으로 맡고, 정치인은 위원에서 배제키로 했다. 국민위 운영은 자율에 맡겨 독립성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여야 교섭단체 간사들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쟁점인 위원회의 위상에 대해서는 "(국민위의) 논의 결과는 상임위 입법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여야는 6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향후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날 합의로 국민위가 조만간 출범할 수 있게 됐지만 여야가 위원회 결과를 어떤 식으로 상임위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문구로 규정, 향후 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를 반영하듯 한나라당 간사 나경원 의원과 민주당 간사 전병헌 의원은 브리핑장에서 위원회 운영 방식과 상임위 반영 방식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드러냈다. 나 의원은 "2일 여야 합의문을 보면 위원회에서 100일 동안 논의한 뒤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게 돼 있다"며 "위원회가 가동되는 동안 상임위가 마냥 위원회의 결과만 기다리는 것은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임위와 위원회를 병행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전 의원은 "국민위가 객관적이고 중립적 결론을 도출한 뒤에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상임위가 100일 간 위원회 활동 결과를 축약적으로 심의한다면 여야가 싸우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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