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차단을 위해 강남 지역 경찰관 600명을 물갈이하려던 경찰의 시도가 내부 반발에 부딪치며 이벤트식 인사의 한계와 허점을 드러냈다. 이번 주중 인사를 목표로 강남ㆍ서초ㆍ수서경찰서의 경위급 이하 경찰관 600명을 비 강남 지역 경찰서로 내보내려던 계획은 하위직의 거센 반발로 경찰서장 인사 이후로 연기됐다.
전출 규모도 600명에서 250명 선으로 축소됐다. 타 지역 경찰관들 중 150여명 만이 강남 지역 근무를 희망한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부작용이나 아픔이 있어도 경찰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강남 물갈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인사 지연과 규모 축소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이는 경찰 부패 구조에 대한 치밀한 조사와 비리 척결 대책 마련 등 본질적인 부분은 간과한 채 성급하게 한건주의 식으로 인사를 밀어붙이려 한 결과다. 무엇보다 인사는 객관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 지휘부는 모호한 기준만 제시한 채 해당 경찰서 간부들에게 전출 대상 선발을 맡겨 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
'유흥업소 업주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처럼 경찰 간부의 주관이 개입하고 자의적 해석이 작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옥석'을 구분하라 했다니, 그렇게 조급하고 엉성하게 일을 추진한 경찰 지휘부의 무능을 탓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니 경찰 지휘부가 일선 경찰관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부패의 고리도 끊지 못하는 것이다.
강남ㆍ북 맞트레이드 인사는 부패 차단의 근본 대책이 아니다. 새 경찰관이 배치돼도 불법 행위와의 유착 구조가 엄존하는 한 부패의 싹은 다시 자랄 수밖에 없다. 부패의 사슬에 묶이는 순간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내부 감시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만이 부패의 토양을 분쇄할 수 있는 정공법이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인사를 통한 부패 고리 차단, 일선 경찰관들의 현실적 애로 해결과 같은 부가적 수단이 동원돼야 한다. 경찰 지휘부는 본말전도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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