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한ㆍ호주 정상회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의 비확산에 대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키로 한 점이다.
한국은 북한 등의 WMD 수출을 봉쇄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 만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활동에 옵서버로만 참여하고 정식 가입하지는 않았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록 한ㆍ호주 양국 차원이지만 PSI 활동에 준하는 항목을 성명에 포함시킨 것은 향후 PSI에 참여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호주는 PSI 활동에서 미국과 철저히 공동 보조를 취하고 있어 이번 협력 방안을 PSI 가입과 연결시키는 분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성명에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WMD 및 운반수단 비확산의 대상 국가를 생각한다면 역시 북한일 가능성이 높다. 호주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에 적극 참여할 정도로 대북 문제에서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이런 추측을 뒷받침해 준다.
여러 정황상 이번 회담 내용이 북한을 염두에 둔 WMD 확산 억제 정책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성명은 양국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 문제에 공동 대처하겠다는 것일 뿐 PSI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현재의 경색된 남북 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은가"라면서 "단순히 양국 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논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협력 강화 이외에 경제 부문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양국 민간기관의 공동연구 결과, FTA 체결 시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296억달러, 호주는 22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가국인 양국이 최근 일부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에 대해 공동 대응키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산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호주가 한국의 금융안정포럼(FSF) 참여에 대한 협력을 약속하는 등 다른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호주는 안보 부문에, 한국은 경제 쪽에 무게를 둔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저녁 이명박 대통령은 케빈 러드 호주 총리와 만찬을 가진 뒤 총리 관저에서 맥주를 곁들여 비공식 단독 회동을 가졌다. 러드 총리의 즉석 초청으로 저녁 9시40분부터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정상 간 만찬 외에 별도로 추가 회동을 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캔버라=염영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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