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9,500억위안(약 217조원) 규모 적자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이다.
중국 정부는 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 6.7%보다 높은 8%로 제시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를 모았던 추가 경기부양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 회의 개막식 정부사업보고에서 "정부는 지출을 늘려 앞으로 2년간 4조위안(91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총리는 "4조위안 규모의 예산을 감세, 국내 수요 확대, 산업구조조정, 취업 확대 등을 위한 7개 분야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 7개 분야에는 '3농(농업ㆍ농촌ㆍ농민)'정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사회복지 개선 등이 포함됐다.
중국판 '뉴딜정책'으로 불릴만한 이번 예산안은 특히 민생을 위한 감세와 사회복지 투자 및 닫힌 지갑을 열게 하는 내수진작 방안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 총리는 "도시에서 900만명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 도시실업률을 4.6%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도ㆍ농 주민 소득 격차를 줄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 촉진을 위해 농민들이 가전제품이나 농기구, 자동차, 오토바이를 구입할 경우 정부 예산에서 400억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특히 사회보장성 주택이나 교육, 의료, 문화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진피해지역 복구 건설 등을 위한 투자에 9,08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 430억위안의 예산으로 최저 생계보장 대상자들에게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지역 750만 저소득층의 주택난을 해결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을 안정, 발전시키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이 부문에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위안을 올해 쏟아 붓고 지방 정부 역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원 총리는"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 경제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쩡공청(鄭功成) 인민대 교수는 "중국 정부가 경제 위기를 기회로 바꿀 핵심 사업으로 민생 개선을 선택한 것은 심각한 일자리 문제 등 사회불안 요소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캉(賈康) 중국 정협위원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감세와 내수진작 방안에 공감한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유진석 삼성경제연구소 베이징사무소 수석연구원은 "중국판 뉴딜정책의 내용은 사회안전망과 인프라 등 민생 개선 관련 부문의 공급에 투자가 집중돼 있는 반면 소비자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조치는 다소 미흡하다"며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성장률 8%의 성과가 나오려면 추가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장학만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