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자 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인천시가 추진 중인 국내 최초의 '국제병원' 설립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송도 등 경제특구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최고 수준의 국내외 의료진과 원격진료 등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부터 국제병원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절차와 요건이 없어 외국병원을 유치해 국제병원을 설립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5년 국제병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미국 뉴욕 프레스비테리안(NYP) 병원을 선정했으나 사업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지난해 협상이 최종 결렬돼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국제병원 설립을 위해선 의료법, 약사법 등 국내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외국의료기관 특별법안을 주내용으로 한 특별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여야간 대치정국 속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준비절차도 거치지 못한채 처리가 미뤄졌다.
이 법안은 국제병원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면허 소지자를 확보하고, 의약품 수입품목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기준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를 위해 국제병원 설립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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