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공감한다"며 "북한은 국제인권법과 인권조약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10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에 참석 중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지난해에는 없던 '심각한(dire)' 등의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인권조약 등을 거론하며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긴 했지만 발언 수위를 크게 높이지는 않았다는 평가다.
정부는 지난해 회의에서는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의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에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현재의 남북 화해협력정책에 따라 북한의 생활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 대북 인권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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