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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폭력 엄정 대처/ 與 "폭력 발 못붙이게" 野 "법무부 과잉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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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회 폭력 엄정 대처/ 與 "폭력 발 못붙이게" 野 "법무부 과잉충성"

입력
2009.03.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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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국회 폭력 근절 방침을 밝힌 데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당한 온도차가 났다. 한나라당은 국회에 더 이상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을 전폭 환영한 반면, 야당들은 소수 야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속셈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해머와 망치, 쇠사슬로 의회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악질테러와 집단폭행으로 국법질서가 유린됐다"며 "법무부가 공언한 그대로 추상 같은 법 집행을 통해 국회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조윤선 대변인도 "국회가 폭력과 선동이 아닌, 진정한 입법활동 공간이라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환영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면서 국회 폭력 책임의 화살을 야당으로 돌리는 데도 주력했다. 윤 대변인은 "차명진 의원에게 테러를 가한 민주당 당직자가 참회도 없이 '누군지 몰랐다'고 변명하는 모습에 더욱 전율이 치민다"며 "민주당이 즉각 이 당직자를 수사 당국에 의법조치 하지 않으면 폭력정당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반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폭력 근절이라는 대의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여야 간 대화로 문제를 풀게 두기보다 무조건 법적 조치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 대변인은 특히 "법무부가 여당 중진 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충성"이라며 "국회 내의 충돌을 빌미로 야당 탄압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여야 쟁점법안 대치 과정에서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이 자당 서갑원 의원을 폭행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조원진 의원 고소건은 차명진 의원 폭행사건 등 최근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국회 폭력 문제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조정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회 윤리위 소위에서 문학진 강기갑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강행처리됐는데 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야당 의원들만 징계하는 편파판정"이라며 "문고리를 부순 것이 중징계 대상이라면 동료 의원을 폭행한 사건은 더욱 무거운 징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한나라당에 일방독주의 독무대를 깔아주기 위해 행정부가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국회에 대한 월권을 자행하는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박민식 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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