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문제가 재부상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 표명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하원에 출석,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미국 업계와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도 "한국과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추가 협상 시사는 의회가 계류 중인 한미FTA 등 3개 FTA의 조속한 심의를 위해 행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촉구한 데 따른 답신 성격이 강하다.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 내용을 면밀하게 재검토한 후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한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오바마가 대선 과정에서 자동차 불공정협상을 문제 삼아 한미FTA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것을 곧바로 뒤집기는 힘든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가 FTA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해서 새로운 진전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 의회가 FTA를 조기에 비준할 것이라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은 지나친 장밋빛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한미FTA의 조기 비준은 교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 동맹 강화 등 다목적 효과를 가져올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제조업 붕괴로 일자리 지키기가 발등의 불인 오바마 행정부가 FTA를 최우선적 과제로 설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FTA에 부정적인 것을 감안하면 연내 비준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우리가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만, 여야가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FTA에 미온적인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면서 설득도 병행하는 등 효과적인 강온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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